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만 15세 ~ 64세 구직자 이게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며,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 · 발전시킨 것입니다.
만 15세 ~ 64세의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안으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 2 유형 참여조건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 , 2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유형
- 15세 ~ 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18세 ~ 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먼저 1 유형은 필요요건으로는 요건심사형, 선발형의 비경활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건심사형과 비경활선발형의 나이는 15세 ~ 69세이며, 청년은 18세 ~ 34세입니다.
가구단위 소득으로는 요건심사형과 비경활선발형이 60% 이하, 청년형이 120% 이하입니다.
재산도 요건심사형과 비경활선발형은 4억 원 이하이고, 청년형은 재산 5억 원 이하입니다.
2 유형
- 특정계층 : 소득무관
- 18세 ~ 34세 : 소득무관 +(공통) 재산 무관
- 35세 ~ 69세 : 중위소득 100% 이하
2 유형의 필요요건은 특정계층(15세 ~ 69세), 청년(18세 ~ 34세), 중장년(35세 ~ 69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구단위소득은 중장년에게만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직활동 예시>
- 직업 훈련 또는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 심리안정프로그램, 사회 봉사 활동, 취업특강,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 구인 업체에 응모, 면접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 참여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앞에 말씀드린 1 유형 , 2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신청하실 수 있는데,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60% 기준※
- 1인 가구 : 1,337,067원
- 2인 가구 : 2,209,565원
- 3인 가구 : 2,828,794원
- 4인 가구 : 3,437,948원
<1 유형 자격이 안 되는 신청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저 눈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종료 후즉시 참여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수당지급시기
1차 수당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2 ~ 6회 차 수당은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했는지 확인한 뒤 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후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은 6개월 이상 다닐 시 50만 원, 12개월 이상 다닐 시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1년에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 → 회원가입 → 구직신청 → 취업지원신청서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이용)
- 수급자격 통보받음(신청일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수립, 수당신청서제출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 의무 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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